소상공인 폐업 및 재기 지원 정책 개요: 위기 극복과 새로운 시작을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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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과 폐업 소상공인 지원 정책 브리핑 문서

1. 주요 현황 및 문제점

• 폐업 증가: 2024년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개인·법인 포함 100만 8천명으로, 1995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초로 100만 명을 돌파했다. 이 중 개인사업자는 92만 5천명에 달한다. (반론보도닷컴) 이는 “소상공인·자영업 위기 심화”를 의미한다. (반론보도닷컴)
• 소비 위축 및 매출 감소: 2025년 2분기 소상공인 사업장당 매출 평균은 약 4,507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8% 감소했다. 특히 술집(-9.2%), 분식(-3.7%), 아시아 음식(-3.6%), 패스트푸드(-3.0%), 카페(-2.4%) 등 외식업 대부분과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업종(-8.3%), 숙박·여행서비스업(-3.2%) 등 서비스업의 부진이 두드러졌다. (아이뉴스24) 이는 “소비자의 생활 방식과 지출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으며, “해외여행 수요 증가 역시 국내 소비 여력을 줄여 소상공인 매출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아이뉴스24)
• 부채 문제: 2분기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이 있는 사업장 360만 개 중 13.7%인 약 49만 2천 개가 폐업 상태였다. 폐업한 사업장의 평균 대출 잔액은 6,304만원, 평균 연체액은 673만원이었다. 전체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723조 5천억원으로 1년 새 16조원 가량 증가했으며, 연체 금액은 13조 4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 3천억원 늘었다. 특히 저축은행(6.1%)과 상호금융(3.2%) 업권에서 연체 금액 비중이 높았다. (아이뉴스24)
• 기존 지원 정책의 한계: 한국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정책은 “현상 유지를 위한 단기 대응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디지털 전환 지원의 글로벌 진출 전략 미흡, 인건비 위주의 단기 고용정책의 만성적 인력난 해소 한계, 기술창업 지원의 전통 소상공인 소외, 엄격한 심사 기준의 금융지원 수혜율 낮음 등의 문제점이 지적된다. (반론보도닷컴)

2.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노력

• 부산시 폐업 비용 지원 확대: 부산시는 폐업하는 지역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점포 철거와 원상복구 지원 대상을 올해 100개에서 130개로 확대 추진한다. 새출발기금㈜의 1억원 재정 지원금으로 사업 정리 상담, 점포 철거·원상복구 비용 지원(3.3㎡당 20만원, 최대 400만원), 세무·법률 상담 등이 제공된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노컷뉴스)
•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 지원’ 사업을 통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 절차, 비용, 법률·채무 문제 등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잡포스트)
• 점포 철거비 상향: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자의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가 기존 최대 400만원에서 최대 600만원으로 상향되었다 (1평당 20만원). (잡포스트)
• 4개 분야 맞춤형 지원:

1. 사업 정리 컨설팅: 재기 전략, 세무, 부동산, 심리 상담, 직무·직능 등 5개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 1:1 컨설팅 제공. (잡포스트)
2. 점포 철거 지원: 폐업일 기준 면적에 따라 철거 비용 지원. (잡포스트)
3. 폐업 법률 자문: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 폐업 관련 법률 문제 전문 변호사 상담, 법률 서류 작성 대행 등. (잡포스트)
4. 채무 조정 신청 지원: 공적 채무 조정(개인파산·회생) 절차 지원, 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 비용 포함. 소상공인의 배우자도 해당 사업 관련 채무에 대해 신청 가능. (잡포스트)

• 폐업 소상공인 취업 지원 강화: 중소벤처기업부는 폐업 소상공인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매거진한경, 정책브리핑)
•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확대: 희망리턴패키지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통해 직업 훈련 등 맞춤형 취업 지원을 확대한다. 2025년 2,000명에서 2028년 5,000명으로 대상자를 확대하며, 연계 참여자는 기존 수당 외 월 2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추가 연계 수당을 지급받는다. (매거진한경, 정책브리핑)
• 일경험 프로그램 연계: 자격증 취득자, 직업 훈련 이수자 등 50세 이상 중장년층 폐업 소상공인에게 경력 전환형 일경험을 지원하며, 고용부의 중장년 경력지원제 사업과 연계해 최대 월 150만원의 참여 수당을 지급한다. (정책브리핑)
• 고용 촉진 장려금 지급: 희망리턴패키지 교육 이수 폐업 소상공인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에게 1년간 기업 규모별로 최대 720만원의 고용 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 (대기업 360만원, 중견 및 중소기업 720만원). (매거진한경, 정책브리핑)
• 채무 부담 완화 인센티브: 폐업 후 임금 근로자로 전환해 근속하는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 대출 금리를 최대 0.5%p 인하하고, 1년 이상 근속 및 성실 상환 시 상환 기간 연장을 추진하며, 일시 상환 유예도 지원한다. (매거진한경, 정책브리핑)

3.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향후 정책 방향 제안

• ‘성장 유도형’ 지원 전환: 한국경제인협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정책을 현행 ‘복지형 현상 유지’에서 ‘성장 유도형’ 지원으로 전환하여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론보도닷컴)
• 해외 성공 사례 벤치마킹: 일본의 디지털 수출 종합지원 프로그램, 고용 플랫폼, 미국의 기술 기반 소규모 기업 지원(SBIR), 네덜란드의 무담보 소액대출 및 컨설팅 결합 지원(Qredits) 등 해외 성공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 상황에 맞게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반론보도닷컴)
• 네 가지 정책 제안:
• K-글로벌 수출 이니셔티브: 국내 온라인 시장을 넘어 글로벌 진출을 지원.
• 소상공인 통합 생존 플랫폼: 폐업부터 재창업 또는 취업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 지원.
• K-혁신 스타트 프로그램: 전통 소상공인도 기술 창업 및 혁신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
• K-마이크로 파이낸스 및 성장 멘토링: 금융 지원의 접근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성장 멘토링 제공. (반론보도닷컴)
•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본적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위기 확산을 막으려면 이들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갖출 수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반론보도닷컴)

4. 결론

최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폐업이 급증하고 매출이 감소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폐업 비용 지원, 재취업 프로그램 확대, 채무 부담 완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재기를 돕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현상 유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이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성장 유도형’ 정책으로의 전환과 해외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소상공인 폐업 지원 및 재기 노력 (2022년 ~ 2028년 예정)

• 2022년 10월: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국내 최초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이 출범함. 이는 코로나19 피해 등으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정상적인 사업 운영과 재기 지원을 목표로 함.
• 지난해 (2024년 추정):
• 새출발기금㈜과 부산시가 협력하여 지역 소상공인에게 인당 25만원 상당의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함.
• 개인 및 법인을 포함하여 총 100만 8천 명의 사업자가 폐업 신고를 했으며, 이 중 대부분인 92만 5천 명이 개인사업자로, 이는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초로 100만 명을 돌파한 수치임.
• 올해 (2025년):
• 1월 ~ 6월 (상반기 1차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의 1차 지원을 진행함.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 지원(최대 400만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 2분기 (4월 ~ 6월):한국신용데이터(KCD) 보고서에 따르면 소상공인 사업장당 매출 평균은 약 4507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8% 감소하며 소비 둔화 추세가 지속됨.
• 특히 술집 매출은 전년 대비 9.2% 감소하여 가장 큰 타격을 입음.
• 개인사업자 대출이 있는 사업장 약 49만 개가 폐업 상태였으며, 이들의 평균 대출 잔액은 6304만원, 평균 연체액은 673만원으로 집계됨.
• 전체 개인사업자의 대출 잔액은 723조 5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조 원 증가함.
• 연체된 개인사업자 대출 원리금 규모는 13조 4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조 3000억 원 증가함.
• 7월부터 (하반기 2차 지원 시작):‘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의 2차 지원이 시작됨.
•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자의 점포철거비 지원 한도가 기존 최대 400만원에서 최대 600만원으로 상향됨.
• 이 지원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됨.
• 7월 21일 ~ 27일: 새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배포 시작 후 전국 소상공인 평균 카드 매출액이 전 주 대비 2.2% 증가함. KCD는 3분기에 소비 쿠폰 효과로 일부 업종에서 회복 조짐이 나타날 것을 기대함.
• 8월 14일:중소벤처기업부가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간담회를 열어 ‘폐업 소상공인 취업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함.
• 주요 내용으로 희망리턴패키지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확대, 폐업 소상공인 채용 기업에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취업 성공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채무 부담 완화 등이 포함됨.
• 기존 연계 인원 2000명 규모의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를 2028년까지 5000명으로 2.5배 확대 계획 발표.
•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참여자에게 희망리턴패키지 수당 외에 월 2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추가 연계수당 지급 발표.
• 폐업 후 임금근로자로 1년 이상 일한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 대출 금리 최대 0.5%p 인하, 일시상환 유예 및 상환기간 연장 추진 발표 (연내 관련 법 개정 목표).
• 희망리턴패키지 수료자를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기업 규모별로 연 최대 720만원의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발표 (대기업 360만원, 중견 및 중소기업 720만원).
• 중기부는 전통시장 화재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해 AI CCTV, 공간정보 기반 소방 출동시스템 구축 지원(내년 사업 공고부터),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대상을 상점가·골목형상점가 상인까지 확대 추진 등 이전 간담회 건의사항 개선 진행 중임을 밝힘.
• 8월 18일:부산시가 폐업하는 지역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점포 철거와 원상복구 지원 대상을 올해 100개에서 130개로 확대 추진한다고 밝힘. 새출발기금㈜의 1억 원 규모 재정 지원금을 통해 사업 정리 상담과 점포 철거·원상복구 비용(3.3㎡당 20만원, 최대 400만원)을 지원하며, 세무·법률 상담도 제공함.
• 2028년까지:
• 중소벤처기업부가 희망리턴패키지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지원 대상을 올해 20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