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리턴패키지 2차 수정안 이젠 600만원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여러분! 행정사 배성한입니다.
폐업이라는 어려운 결정 앞에서 많은 소상공인 사장님들께서 홀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이러한 부담을 덜어드리고 새로운 시작을 도모하실 수 있도록 정부에서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최근에는 점포철거비 지원 한도가 대폭 상향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어, 오늘은 이 내용을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을 통해 폐업을 준비 중이시거나 이미 폐업하신 소상공인 사장님들께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도 희망리턴패키지 2차 수정 공고를 발표하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 171억 원을 반영하여 소상공인 폐업 부담 경감에 나섰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 소상공인의 점포철거비 지원, 취업 및 재창업 연계 지원 등 폐업부터 재기까지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통합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공고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바로 점포철거비 최대 지원 금액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크게 상향되었다는 점입니다.
- 적용 기준: 2025년 7월 11일(추경 반영 공고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600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 지급 한도: 전용면적 1평(3.3m2)당 20만 원 이내로 지원되며, 7월 11일 이전 폐업의 경우 최대 400만 원, 7월 11일 이후 폐업의 경우 최대 600만 원이 지원됩니다.
- 지원 평수 확장: 평당 지원 금액은 동일하므로, 전체 평수가 20평 이상에서 30평 이상인 분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테리어가 많이 되어 원상복구 비용이 많이 나오는 경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 실제 철거 및 원상복구에 소요된 비용을 실비 보전 형식으로 지원하며, 전자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만 지원됩니다 (부가세는 제외).
- 절차 간소화: 2025년 7월 1일부터 철거 및 폐업신고를 완료한 경우, 신청서류와 정산서류를 한꺼번에 제출하여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황영후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원단 단장은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폐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빠른 재기를 도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은 크게 4가지 분야로 나뉘어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 사업정리 컨설팅
- 목적: 폐업 시 필요한 정보와 각종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실패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 지원 대상: 사업 공고일 기준,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 사업 운영 기간이 60일 이상이어야 하며,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지원 내용: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재기전략: 폐업 절차, 신고 사항, 집기/시설 처분 등 정보 제공.
◦ 세무: 폐업 시 세무 신고 안내, 절세 방안, 세금 신고 대행 등.
◦ 부동산: 권리금/보증금 보호, 사업장 양수도, 원상회복 등.
◦ 심리: 폐업 트라우마 극복, 자신감 회복, 재기 마인드 함양 지원.
◦ 직무·직능: 직업 탐색, 맞춤형 직업 적성/직능 검사, 직업 정보 연계. - 주의사항: 유사 업종 관련 컨설팅이나 신청일 기준 취업자에게 직무/직능 컨설팅은 지원 불가합니다.
- 비용: 정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므로 무료입니다.
- 점포철거비 지원
- 목적: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사업 공고일 기준,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 사업 운영 기간 60일 이상, 유상임차 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한 경우에 한하며,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신청 절차:
◦ 철거 예정자: 신청서류(1차) 제출 → 적격 심사 → 철거/폐업 → 정산서류(2차) 제출 → 검토 및 비용 지급.
◦ 기 철거자: 신청서류(1차)와 정산서류(2차)를 일괄 제출 → 일괄 검토 및 비용 지급. - 주요 제출 서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폐업사실증명원, 공사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카드전표, 이체확인증/카드대금 완납확인증, 통장사본, 철거 전·후 사진 등이 필요합니다.
- 주의사항:
◦ 자가 건물 및 무상 임차,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주거용도 건축물, 유사 정부/지자체 사업 수혜자, 단순 사업장 이전, 폐업 후 동일 장소에 3년 이내 재창업한 경우, 비영리 사업자는 지원 제외됩니다.
◦ 철거업체는 사장님께서 직접 선정하셔야 합니다.
◦ 철거 비용 지불 시 현금은 증빙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계좌이체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 자력으로 철거한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
- 폐업 법률자문
- 목적: 폐업 시 발생하는 법률적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전문 변호사를 통한 상담을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사업 공고일 기준,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 사업 운영 기간이 60일 이상이어야 하며,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지원 내용: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 폐업 관련 법률 자문, 법령 해석, 행정 서비스, 법률 서류 작성 대행 등을 전문 법무법인의 1:1 전담 변호사를 통해 지원합니다.
- 주의사항: 폐업 관련 법률 상담 외에 개인 민사(이혼, 증여 등) 자문은 지원 제외됩니다.
- 채무조정 신청지원
- 목적: 사업체 경영으로 인한 채무 및 신용 문제를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상담, 솔루션 제공 및 소송대리를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사업 공고일 기준,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 사업 운영 기간 60일 이상,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인 채무조정은 지원 불가하며, 해당 폐업 사업과 관련한 채무의 경우 배우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 내용:
◦ 공적 채무조정: 상환 불가자에 대한 개인파산·회생 지원 (변호사 수임료, 인지세, 송달료 등 제반 비용 포함).
◦ 사적 채무조정: 단기·소액 연체 및 연체 우려자에 대한 워크아웃 접수를 위한 전문 변호사의 서류 작성 지원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 주의사항: 사업 관련 성실 채무 외에 악의적 채무 불이행, 사치 및 향락 등 채무는 지원 제외됩니다. 공단에서 선정한 법무법인이 아닌 개별 법무법인(변호사)으로 진행한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
📋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
신청 방법: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hope.sbiz.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회원가입 후 ‘원스톱폐업지원’ 메뉴에서 필요한 분야를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기간: - 각 세부 사업별로 신청 기간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025년 1월 또는 3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비 지원: 2025년 1월 ~ 예산 소진 시.
- 폐업 법률자문, 채무조정 신청지원: 2025년 3월 ~ 예산 소진 시.
공통 지원 제외 업종: 도박,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관련 업종, 담배 도매/소매업 (일부 예외 있음), 일반/무도 유흥주점업 (일부 예외 있음), 약국, 성인용품 판매점, 다단계 방문 판매 (일부 예외 있음),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일부 예외 있음), 법무/회계/세무 등 서비스업 (일부 예외 있음), 보건업 (일부 예외 있음), 경주장, 카지노, 무도장 (일부 예외 있음),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시각장애인 운영 안마원은 예외),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등.
📞 사장님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 📞
- 지원금 지급 시기: 신청 서류와 정산 서류 제출 후 2~3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 철거 업체에 먼저 비용을 지불해야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철거 업체 선정: 사장님들께서 직접 2~3곳의 견적을 받아보신 후 선정하시면 됩니다. 철거 전 추가 비용 요구 방지에 대한 내용을 계약서나 문자 등으로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일부 철거 또는 전체 원상복구: 모두 지원 대상이 되며, 철거 업체가 여러 곳이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 철거 업체 비용 지급 방법: 현금은 증빙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계좌이체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계약금이나 선금을 지불하는 것도 문제없습니다.
폐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정부의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을 통해 사장님들의 실패 부담을 최소화하고,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이 글을 읽고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폐업 절차, 폐업 후 재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제가 직접 상담을 통해 소상공인 사장님들께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지역, 전화번호, 폐업 예정일 등을 남겨주시면 더욱 신속하게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